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문제 사학재단 또는 학교를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해결의 차원에만 있지 않다. 사학은 중학교 전체 2736개교 중 685개교로 25.0%, 고등학교 전체 1921개교 중 922개교 48.0%, 그리고 대학 전체 350개교 중 289개교 82.6%를 차지하고 있다.註10) 사학은 이렇듯 우리나라 공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곳의 부정부패는 곧바로 우리 교육의 전면적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구체적 사례로 재단의 부정부패는 필연적으로 반민주적 전횡과 폭력적 독단으로 나타나고 교사교수학생들을 공포분위기 속에서 포로로 삼는다. 연전(年前)에 대구 계명대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개혁파의 한 중심적 교수를 집단 폭행한 사실은 그러한 경향의 현실적 예증이다. 그것은 또한 항의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신규채용을 정실로 결정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아성을 구축하기 마련이다. 어떤 법적 근거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왜 전교조가 탄생했으며 그토록 폭력적인 탄압과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1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이 왜 교수협의회가 등장했는가. 왜 각급 사학에서 교사교수들의 희생자가 아직까지 속출하는가. 그 해답은 문제사학들에 있다. 아직도 그곳에서 부정부패의 풍토가, 교육마피아의 물적 토대와 조직적 활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학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황폐화된 교육현장과 그 위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교육마피아의 검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첫째, 사학재단의 재원문제이다. 이 문제를 들추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공교육의 압도적 부분을 맡고 있는 사학의 물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97년도 사립학교 결산보고 내역을 보면, 사립학교의 재원 구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