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와 한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방향

1.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일관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이해 당사국들은 북·일관계 개선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들과 특히 북·일관계 개선 이후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국의 입장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으로 북·일관계 개선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정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과거 소련·중국·북한의 북방삼각체제와 미국·일본·한국의 남방삼각체제의 양극 세력균형 체제로부터 다극화됨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군비 증강을 통해 이 지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변화와 새 퍼러다임”,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제6권, 3호(2000 가을), p. 21. 이하 참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일관계 개선은 동북아시아에서 항상 안보변수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나, 북·일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지역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