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북한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의 문제, 즉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체제붕괴를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함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조 속에서 진정한 통일을 위한 통합과 통일의 단계별 정책의 추구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치적 통합’(Vereinigung)을 위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북정책을 통일의 당위성이나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여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더 이상 적이나 동지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경직되어 있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이제까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냉전시대에는 적대적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반성과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을 다른 국가들과 같이 동등한 관계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남·북관계에 남아 있는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비정치적 부문,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비정치적 부분의 교류에 있어서 통일원 허가 사항의 많은 부분을 신고제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지니고 있는 대남정책의 불변과 돌발적인 사태의 야기 등으로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가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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