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Ⅲ. 대북투자 보호문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는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북한측 파트너와 합작투자(합영합작 포함) 계약서를 체결할 때 투자보장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 자신이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에 입각하여 전한반도를 `공화국 영역내`의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의 한 지역(남조선)에 소재한 기업이 내국의 다른 지역(북조선)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에 비해서 남조선 기업에 대해 특별히 투자우대를 인정하려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북한이 제정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 한편으로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