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Ⅲ. 대북투자 보호문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는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북한측 파트너와 합작투자(합영합작 포함) 계약서를 체결할 때 투자보장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 자신이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에 입각하여 전한반도를 `공화국 영역내`의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의 한 지역(남조선)에 소재한 기업이 내국의 다른 지역(북조선)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에 비해서 남조선 기업에 대해 특별히 투자우대를 인정하려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북한이 제정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 한편으로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러한 입장은 노동당이나 군부의 입장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측이 이와 같은 정치논리 외에도 경제부문, 특히 남한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정경분리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며, 그러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