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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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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탈냉전 시기 일본은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

본문/내용

이와 더불어 탈냉전 시기 일본은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경제외교를 중시하는 일본의 인식이 그 동안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일본의 경제가 아시아경제와 ‘운명공동체’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시아경제와의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김호섭, p. 259) 일본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및 자원의 개발에 협력하며, 핵 확산금지와 민주화 및 안정화에 의한 평화를 위한 노력 등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여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같은 지역 강대국과의 전략적 위치에 의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보다도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정상회담의 긴밀화, 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계승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문화 협력, 그리고 테러와 환경 등 세계적 문제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태도 역시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가 일본의 경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은 또한 주요한 사안별로 나누어 크게 ‘소지역’접근과 ‘전지역’접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분될 수 있다.(길승흠, p. 52-56) 여기서 소지역 접근이란 남·북한의 대결과 북한 핵문제, 중국·대만관계,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은 또한 주요한 사안별로 나누어 크게 ‘소지역’접근과 ‘전지역’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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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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