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체계(Ⅱ) - 공업관리체계

부문별 관리에 입각한 지배인유일관리제는 공업 생산력 수준이 낮고 관리 요원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했던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진전에 따라 공업 규모가 확대되어 부문간·부문 내부간 생산 기술적 연관이 현저하게 복잡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지배인이 관리 운영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배인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기관본위주의·이기주의와 같은 개인의 독단이 개입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잔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2) 기업 관리에 하부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대중의 광범위한 참가 하에 집단적 지혜와 창의성을 발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업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1961년 12월에 김일성이 남포시 대안전기공장 현지 지도 경험을 총화하여 제시한 ꡐ대안의 사업체계ꡑ이다. 이는 공장·기업소들이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군중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경제관리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대안체계는 ꡐ청산리방법ꡑ3)과 ꡐ청산리정신ꡑ을 공업 분야에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ꡐ주체의 경제관리론ꡑ4)을 현실에 구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 노선에 입각한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으로 공업관리체계는 오히려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로 강화되었다. 대안체계의 특성 북한식 사회주의공업관리체계로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배인유일관리제의 폐해인 관료주의·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지도체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주체의 경제관리론에 입각한 공업 관리의 군중 …
북한식 사회주의공업관리체계로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배인유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