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II.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 일회의 선택과 일련의 결정, 일반성과 특수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치된 견해는 없다. ① 정책결정도 의사결정의 한 유형이다. 즉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이다. ② 의사결정 보다는 가치선택 즉 정치성과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진다. ③ 의사결정은 단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나 공공정책은 다양한 조직이 연관된다. ④ 결정주체에 차이가 있다. ⑤ 정책결정은 일반적인 정부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⑥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 정치적 합리성을 내포한다. ⑦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의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목표설정,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의 합리적인 과정은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정책문제의 해결 이외의 문제를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III.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1) 정형적 결정 문제는 미리 결정되어 있고 해결방안도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반복적인 결정이다. 2) 비정형적인 결정 선례가 없고 명확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결정으로 이를 위하여는 쇄신적인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기획의 그레샴 법칙 2.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1) 전략적 결정 :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존속, 발전과 관련된 결정이다. 2) 전술적 결정 : 일상적 관례적 성격을 가진 결정으로 전략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적인 결정이다. IV.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정책결정자 : 지식, 기술, 가치관, 동기, 태도 2) 조직구조적 요인: 구성원의 성분, 계층제, 법규, 등 3) 정책환경 :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 이익집단 4) 목표 :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차이 등 5) 정보와 자료 6) 비용 효과 분석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