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운동

최근 일산을 비롯한 서울 주변 신도시에서 일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해당지역 민선 시장의 사퇴요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주변과 주거환경 정화를 위해 신도시 거주 주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반대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민운동은 주로 화이트칼라 및 자영업자, 지식인, 학생, 종교인, 주부 등 중산층들이 시민사회의 내적인 목표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시민참여운동이다. 김호기,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 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세미나 발표문, 1997. 6. 21. p. 8 - 9. 참조. 즉 시민운동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켐페인, 시민홍보, 강연회,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러브호텔 반대 운동은 초기에는 시민운동적 성격을 띄고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요구에 대한 해당 행정당국의 무성의와 업주들의 반발에 의하여 결국 행정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은 특정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활동, 이익집단,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과는 구별된다. 이에 대한 구분과 개념 비교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할 것. 임희섭·양종회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김영래 (역음),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한울아카데미, 1997;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7. 특히 한국에서 1987년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민주화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
특히 한국에서 1987년 이후 시민사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