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딜레머

금융의 불구화 한국의 금융산업은 압축성장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적 통치씨스템의 저발전이 확대재생산된 발전국가모델의 최대 취약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전국가모델에서 은행의 소유권과 인사권은 정부가 장악하였고, 은행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준에 따라 여신 배분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실무창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은행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금융써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율적 경제주체로 형성되지 못할 때, 스스로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신용을 기반으로 장기적 투자를 행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여신관리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에 고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에 의해서 은행은 어느정도 기업경영을 감독하긴 하였다. 그러나 여신관리제도는 은행과 기업 간의 자율적인 관행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주요한 목적은 재무구조의 개선과 편중 여신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에 있었다. 다시 말해 여신관리제도는 은행이 독자적인 기업으로 설 수 있게 유인이 부여된 제도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측면에서도 통제력이 매우 취약한 제도였다. 그리하여 관치금융과 정책금융 체제는 은행의 불구화를 초래했고, 그 집중적 표현의 하나는 은행 부실채권의 누적 현상이었다. 은행은 엄청난 저리정책금융을 재벌에 제공하면서도 재벌경영이 부실에 빠지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유인도, 능력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부담을 떠안거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할 때는 그 손실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은행이 퇴출되는 일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