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3. `무제한적인 시장이 빚어낼 수 있는 끊임없는 위협 요인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보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근로자 대표 등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협의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4. 체제를 구성하는 부분 영역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각종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와 시장간의 공동 작용을 최적화 시키는 제도와 규범을 중요시 한다.
5. 『사회적 시장경제』는 책임있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경제 영역과, 자본, 기술, 조직 등 어느것도 사람에 우선할 수 없는 인본위적(人本位的) 직업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경제의 윤리적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1. 개념과 중심사상

1.1 개념과 중심사상
한국 경제와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는 과제를 가지고 새로 출범한 국민정부는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의 동시적 추구`를 정책기조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체제가 적합한지를 모색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