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모색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저수준의 복지예산규모는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수입보다 지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제도보다 관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현재 경제규모는 지난 시절의 가난을 완전히 탈피하고 복지지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는 바 100조원이 넘는 예산규모에다가 1인당 담세율이 선진국 평균수준에 가까운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도 재정지출에 있어서 사회복지 비중이 턱없이 낮은 것은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국방비의 규모가 엄청나고, 이로 인해 복지부문 지출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비용지출이 복지비용지출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방위비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중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사회복지비 지출 외면의 핑계로 높은 국방비를 들먹이는 것은 더이상 곤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복지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된 이유는 복지투자가 소비적 지출로 인식되어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왔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국토건설, 수출이 우선이지 복지가 우선이 아니라는 지난 수십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