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형성과정과유럽통화제도(EMS)

지난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기관과 언론들은 종래의 유럽공동체(EC)라는 새로운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언론 대부분이 EU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언론들은 아직까지 EC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해당기관들 자신이 EU를 선호하는 이상 앞으로는 EU가 새로운 명칭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문제가 깔려 있어 EU를 공식명칭으로 쓰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선 혼란의 원인을 지적하자면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E조의 “이사회,집행위원회,의회,사법재판소는 로마조약(EC창설조약)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아울러 아스트리히트조약에 규정된 권한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조약체결 당시 이 구절을 ‘EU이사회,EU집행위...’라고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공식명칭을 EU라고 했을 테지만 조약발효후의 문제를 미처 고려치 못한 데서 문제는 파생된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부분을 고쳐 넣으면 되지만 이는 조약의 수정을 의미하므로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초 EC는 57년 로마조약에서 태동된 것이지만 그 모체가 됐던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등 3개 기구를 67년 단일화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위원회(CEC),약칭 유럽공동체(EC)로 통합하면서 3개기구에 각각 존재하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EC이사회,EC집행위로 묶었다. 한편 마스트리히트조약 C조에는 “유럽연합은 단일기구체제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67년 조약을 고치지않는 한 기존 EC기관들이 계속해서 EU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C조와 E조의 규정을 합쳐 보면 ‘새로운 EU기관을 만들 지 않고 기존 EC기구가 과거 EC의 업무와 새로운 EU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업무와 향후 업무가 달라 관정분야에 따라 명칭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