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이론적 배경

Ⅲ. 정책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활동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책과 관련한 법 제정 및 개정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활동내용을 보면 가정 내 여성지위와 관련하여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1990년대 개정된 배우자 상속세에 관한 세법 개정운동,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이 있고, 은행의 여행원제 폐지, 그외 영·유아보호법, 성폭력방지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여성단체들의 정책형성활동을 정책의제형성 4단계, 즉 문제제기과정, 구체화과정, 확산과정, 진입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제기과정 여성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가족법 개정운동은 40년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가부장제사회에서의 가족법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의 장으로 해방 이후 민주적 법제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전통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2) 구체화과정 구체화단계는 일반적인 불만사항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즉 구체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집단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인 불만으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끌어낼 수도 있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