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이렇게 하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도입, 보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객관적인 직위분류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의 경쟁력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직위분류제가 우리의 조직생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직위분류제가 도입돼야 『발령장 한 장으로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년대 직위분류제 도입을 시도하려다 유야무야된 것도 이 제도하에서는 장관이 제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그 동안 「인사권은 기관장 고유권한」이라며 장관들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조직 기강도 심각하게 해이해졌음은 물론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것을 지켜본 공무원들은 인사철만 되면 업무는 뒷전인 채 너도 나도 「줄대기」에 열중하곤 한다. 인사 후에는 지연 학연에 따른 「편가르기 인사」라는 뒷말도 항상 무성하다. 지난해 11월19일 일부 경제장관 경질 때 보인 A부처 모장관의 행태가 대표적인 경우. 그는 청와대에서 B부처 장관 발령장을 받고 와서도 전격적으로 A부처의 인사를 단행할 정도였다. 자신의 후임 장관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취급하는 이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장관은 또 B부처에 가서도 인사를 단행,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후배들을 확실하게 챙겨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김영삼(金泳三) 정권하에서는 장관 재임기간이 길어야 1~2년이었다. 그것도 정치인이나 타부처 출신들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그런 장관들이 부…
더욱이 김영삼(金泳三) 정권하에서는 장관 재임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