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추이와 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출과 수입의 현저한 증가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1960년대 초 이후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을 급속하게 증대시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2～1966)의 수출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높은 성장률인 43.6%를 보여 주었다. 1970년대에도 연평균 35%라는 높은 수출신장률을 보였으며, 1981년 이후에는 연평균 13.3%의 수출신장률을 유지하여 왔다. 1961년에 우리 나라 수출은 약 4,000만 달러에 불과 하였으나 1996년에는 1,297억 1,500만 달러를 수출하여 35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수출은 약 3,200배나 증가한 셈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괄목한 만한 수출증가는 무역구조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왔다. 우리 나라의 수출은 1960년대에는 1차산품이, 1970년대에는 경공업제품이,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는 무역패턴을 보여 왔다.

(1) 산업별 수출구조

〈표 1〉은 우리 나라의 산업별 수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62년 수출 중 1차산품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