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혁 방향

• 통합교육 연구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 장학활동에 통합교육 관련 지원 및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 영‧유아 특수교육의 활성화
개인에게 있어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교육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교육적 효과가 크고 통합교육의 가능성 또한 높다. 다시 말해, 조기교육은 장애 아동에게 다른 어느 시기의 교육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장애 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0～2세의 장애 장애 영유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조기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사설 조기 교육실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정부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

3.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강화
장애의 조기 발견과 시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구가 열려 있어 항상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는 동사무소와 같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의 편이성이 보장되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