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경찰제도의 방향

ꡒ주인 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치안행정ꡓ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치안은 지역주민과 대표자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ꡒ사각지대ꡓ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주민안전 등의 기능을 하는 소방, 민방위 등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인 경찰행정은 완전히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이미 제13대 국회 이후만 해도 1989년 대한변호사협회, 6공화국 초기에 구성되었던 행정개혁위원회, 그리고 불과 몇년 전에는 재정경제원, 법무부, 한국개발연구원, 총무처 행정쇄신위원회,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 전문학자 등 모두가 이상의 이유 등으로 그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에서도 1996. 6. ꡒ지방경찰제도의 도입ꡓ을 제15대 국회 국정현안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경찰 실시 방안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이 1996. 10. 15.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한 「경찰법개정법률안」 중 지방경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안은 당시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발의하였으나, 그때 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되어,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