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개혁의 과제와 방향

④언론업의 독과점 규제 언론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언론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어 소수의 견해나 주장만이 나타나고 결국 언론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언론을 시장에 맡겨 놓되 한나의 언론이 언론시장을 독점하거나 소수의 언론이 언론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신문의 편집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제도적 장치는 언론사업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지만 소수 언론에 의한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간의 지나치 경쟁을 방지하고 새로운 언론의 출현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제도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한 언론사의 여론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동일 자본 산하의 매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 매체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방송, 신문, 출판 분야에서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미디어법을 마련하였다. ⑤언론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신문들은 판매부수를 확장하기 위해 무가지 살포, 경품제공, 부수확장 격려금 등의 각종 불공정 판매행위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큰 신문재벌이나 재벌신문만이 이런 활동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 특히 재벌신문은 계열사를 통해 높은 단가의 광고를 제공받거나, 계열사 임직원 등에 구독을 강요하여 발행부수를 높이거나, 계열사 임직원을 신문사에 파견하는 인력지원을 받거나, 또는 계열사로부터 자금…
그런데 이런 행위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큰 신문재벌이나 재벌신문만이 이런 활동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