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방지대책

또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애매한 법규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규내용을 투명하게 개정함으로써 인허가 처분시 근거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등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등을 이용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처리하는등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급행료 수수와 같은 대민접촉성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에 주요 인허가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분야별 업무처리지침을 메뉴얼화하여 열람토록 하는등 공무원들과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에 격차를 없애 민원인의 행정대응력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의 반부패의식 제고와 부패친화적인 문화·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반부패 국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패는 근본적으로 금품제공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과 부패를 용인케 하는 사회분위기가 어우러져 생기는 것이므로 가장 근원적인 처방은 개개인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 건전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뇌물과 선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되, 국민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부패의 실상과 폐해를 알림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반부패 의식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넷째,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확대, 회계기준의 엄격한 적용, 기업집단 결합 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시행, 접대비 인정기준 강화, 기업윤리강령의 제정 등을 통해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