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현재와 21세기를 향한 과제

1997년 내지 1998년 현재 약 156,109천명이 위의 각종 시책에 참가하고 있거나 수혜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시책별 실 대상인구의 44%～72% 사이에 해당된다. 단 의료보험의 경우 대상인구와 참가 혹은 수혜인구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대상인구의 4% 내외만이 실제 수혜인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 대상인구 설정기준이 대부분의 경우 퍽 좁게 잡혀지기 때문에, 대상인구와 수혜인구 사이 격차는 실제로 더 클 것으로 본다.
지난 10여년동안에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활발한 속도로 정착되어 온 중에서도 지역사회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저소득층 보강(Empowerment) 및 소득증대 사업, 자활지원사업,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유아 탁아 서비스 및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은 유달리 급히 팽창하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급박한 요구 일부에 대한 유효한 호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력, 재정, 법적 장치 등 면에서 졸속함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진행상 애로가 꽤 있는 듯하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민간단체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양자간 협의체계가 제대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