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 짜임 과정의 개념 및 특징

정책 과정 중 좁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짜임 과정은, 가장 단순한 체제 분석 모형인 투입(input)-체제(system)-산출(output) 모형을 적용해 볼 때, 투입과 체제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나 요구가 정치 체제 속에 투입되는 과정이 아젠다 짜임 과정이다. 곧,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위에 문제나 요구가 올라 갈 때까지의 정치적 과정이 아젠다 짜임 과정이며, 체제 위에서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안 구체화 과정으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볼 때, 아젠다 짜임 과정, 대안 구체화 과정, 대안 선택 과정은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비록 그 표현 용어는 다를지라도, 따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로부터 뚜렷이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백히 하는 데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한정하는 경우, 다른 정책 과정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의 정책 현상에서 아젠다 짜임 과정과 다른 정책 과정들을 시·공간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때, 아젠다 짜임과 다른 정책 과정들과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안의 …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로부터 뚜렷이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백히 하는 데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