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⑷ 수질보전대책:① 수질환경기준:환경청은 수질환경기준유지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의 오염원분포·지형·이수현황·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하천은 115개 수역으로 구분하고 각 수역별로 물의 이용목적에 상응하는 목표수질로서의 등급별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배출허용기준설정·특별대책지역지정·총량규제기준설정·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수단을 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전국 주요 하천의 수계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하천유역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1981년부터 83년까지 실시된 이 사업은 하천유역환경 수질 측정 및 수리, 수문의 조사, 하천의 자정(自淨)능력의 평가,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질량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관리의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장·단기 수질보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하천의 주요 지점별 폐·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와 시·도간 재정능력 평가 등의 비용분석으로 수질보전대책과 계획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② 분뇨정화조의 설치와 관리: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분뇨와 생활하수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부하(負荷)는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의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1982～83년도에 환경관계법을 대폭정비하여, 특별청소 지역내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1,6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 및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
② 분뇨정화조의 설치와 관리: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분뇨와 생활하수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부하(負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