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⑷ 수질보전대책:① 수질환경기준:환경청은 수질환경기준유지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의 오염원분포·지형·이수현황·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하천은 115개 수역으로 구분하고 각 수역별로 물의 이용목적에 상응하는 목표수질로서의 등급별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배출허용기준설정·특별대책지역지정·총량규제기준설정·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수단을 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전국 주요 하천의 수계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하천유역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1981년부터 83년까지 실시된 이 사업은 하천유역환경 수질 측정 및 수리, 수문의 조사, 하천의 자정(自淨)능력의 평가,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질량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관리의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장·단기 수질보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하천의 주요 지점별 폐·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와 시·도간 재정능력 평가 등의 비용분석으로 수질보전대책과 계획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② 분뇨정화조의 설치와 관리: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분뇨와 생활하수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부하(負荷)는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의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1982～83년도에 환경관계법을 대폭정비하여, 특별청소 지역내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1,6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 및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1,600m²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부하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하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어서,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분리식 하수관거(下水管渠)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2중 투자를 막고 있다.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