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고찰

행정입법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형식적 의미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행위인데 반해,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입법 작용이다. 이러한 행정주체인 행정청의 법규 정립작용에 대해서 `행정상 입법행위`·`행정상 입법`·`명령`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못박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사항만 의회의 입법권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입법권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전자를 법규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규칙이라 한다.

2. 행정입법의 존재의의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권의 발동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게 하며, 행정을 민의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취지를 철저하게 실현하려면, 의회가 행정의 내용을 미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