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과제와 전망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직접적, 간접적인 대화와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실천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 간의 통일 정책을 6.25 전쟁이후부터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후 경제 복구와 사회 안정에 치우친 나머지 통일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1950년대 한국은 유엔 등의 국제적 지지를 배경으로 유일한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측은 `2개의 한국`을 기정 사실화하여 북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인정받고자 노력하였다. 그 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4.19 혁명을 계기로 하여 수립된 장면 내각은 일부 혁신 정당들 사이에 제기되었던 남북한의 직접 협상과 교류,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 등을 배격하면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수립된 박정희 정부는, 대내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선 건설, 후 통일`의 구호 아래, 통일 논의보다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한국 주도하의 통일과 북한의 불승인, 유엔을 통한 통일 등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편,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남북 연방제`를 제시하면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남북 총선거` 및 남북한 정당들과 사회 단체들과의 연석 회의 등을 통한 남북한 직접 협상을 주장하였다. 북…
한편,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남북 연방제`를 제시하면서,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