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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갈등과 타협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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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운영이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으로 검증된 능력 있는 관료의 유...
본문/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운영이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으로 검증된 능력 있는 관료의 유입 필요성은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하에서 각종 지원에 안주해온 채 기계적 업무에만 익숙해온 실상이 지방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민주주의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부처간의 할거주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 등 각종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제도의 융통성 있는 도입
좀더 효과적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료제와 민주주와의 갈등이 일어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구시대적인 관료제의 극대화에 의한 최근의 민주주의 발전상황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개혁정책의 도입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역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여과되지 않은 신자유주의 모델도 아니며 그 실체 자체가 모호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신중도 노선도 아니다. 스티글리츠(Stgliz) 세계은행 부총재는 정치 논리에 기초한 산업정책도 잘만 집행되면 시장의 결점을 보완하는 친시장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제도의 융통성 있는 도입
좀더 효과적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료제와 민주주와의 갈등이 일어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구시대적인 관료제의 극대화에 의한 최근의 민주주의 발전상황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개혁정책의 도입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역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여과되지 않은 신자유주의 모델도 아니며 그 실체 자체가 모호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신중도 노선도 아니다. 스티글리츠(Stgliz) 세계은행 부총재는 정치 논리에 기초한 산업정책도 잘만 집행되면 시장의 결점을 보완하는 친시장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1. 김태룡(1998),`기업가적 정부모형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지대학교 행적학과
2. 박명수(1996),『한국행전론』,대왕사
3. 안병영(1994),`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안해균교수
정년기념 논문집),다산출판사
4. 유석춘(1999),`한국형 -제3의 길-을 차아서`, 문화일보
5. 유재원/사공영호(1995),`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한국행정연구원
6. 이계탁(1993),『행정학 원론』,고려원
7. 이용연(1998).`고객 지향적 전자 지방정부 구현 방안`,도시행정학보 제11집
8. 정용덕(1986),`발전과 행정`한국사회의 변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9. 정용덕(1997),`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행정기구 개혁의 전개,
10. 장하준(1999. 9. 29),`정치논리와 시장논리`,조선일보
11. Farmer, David John(1995),`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s:
Bureaucracy,Modernity,and Postmodernity`,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2. Heady, Ferrel(1991),`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4th edition,New York . Marcel Dekker,Inc
13. J.A. 메데이로스/D.E.슈미트.(1986),`관료제-가치와 전망`,박영사
14. M. Duverger(1982),`서구의 두얼굴(김준희 譯)`,종로서적
15. Rosenbloom, David H(1989),`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2nd edition. Singapore.
McGraw Book Co.
16. Simon＆March(1958),Organizations,New York : John Wiley ＆ Son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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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용덕(1997),`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행정기구 개혁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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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imon＆March(1958),Organizations,New York : John Wiley ＆ Son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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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lxl****** Date : 2011-05-13 FileNo : 1608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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