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관한 의식

사회정의의 지표 중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기초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의 조세제도 중 누진세의 적용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90.2%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자신들의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누진세의 적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보다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정의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이상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하고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한 경우는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 정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세금에 비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또한 16.2%에 불과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낙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의 이러한 괴리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맞닿아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평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89.3%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2) 공과 사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와 연고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의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의감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 주위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2.2%였으며, 주위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겠다는 응답자는 70.9%였다. 또한 방송국의 어려운 이웃돕기 ARS 전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는 74.5%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