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측정과 구조

1990년대의 우리 나라의 실업률추이를 보이는 것이 <표 15-3>이다. 이 표에서 보면 1997년까지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1981년에 4.5%였으며 이후 1984년에 3.8%로 3%대로 내려갔고 1988년에 2.5%로 3%이하로 내려간 이후 1997년까지 2%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97년12월 이후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2월에는 8.7%로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공공근로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의 외환위기이후 IMF관리체제하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높은 실업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62.2%를 최고로 1997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3월현재 59.5%이다. <표 15-3> 우리 나라의 1980-1990년대의 실업률추이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 2월호, 통계청홈페이지. 한편 1980-9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 구조의 변화는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성화와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학력화는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충격의 결과로 그 효과가 하향취업 및 고학력자 취업난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실업률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보다 낮으며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외국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 실업률을 보면 80-90년대동안에 전반적으로 …
연령별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