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해방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으며,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 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연소노동자·비행소년의 보호에서 청소년복지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이 시기의 공공구호 대상은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이었다. 따라서, 긴급구호의 대상은 요보호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었고 그 중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었지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한 것이다. (2)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그 대상별로 구분되어서, 아동시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된 것은 의의 있는 일이었다. 정부(사회부)는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을 공포하여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였다. 이 기준은 6. 25로 발생된 수많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하는데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후생시설 운영요령’으로 강화되었다. 이 운영요령은 아동시설을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하고, 이밖에도 후생시설을 모자원, 정신치료감화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양로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3) 18세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이 시기에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군정은 ‘아동노동법규’(1946년)에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업체 고용금지(14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
이 시기에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