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합병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지수단을 강구함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M&A의 방지대책이 문제되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임상쟁취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개정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앞으로 공개매수가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차 공개매수 4등 적대적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러한 방지수단의 유형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방지수단의 유형 최선의 방어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주가수준을 제고 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상기업의 방지수단은 크게 예방적 방지수단과 사후적 방지수단, 그리고 경영전략적 방지수단과 법률적 방지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적 방지수단은 장래 발생가능한 M&A에 대비하여M&A발표가 있기 전에 그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취하는 방지수단이며, 사후적 방지수단은 M&A가 현실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대상기업이 이를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해 행하는 방지수단이다. 방지수단의 유형을 나누는데 있어서 예방적 방지수단과 사후적 방지수단으로 방지수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학자들에게 시도된 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에방적 방지수단과 사후적 방지수단의 중복이 심하여 그 구분의 의의가 적다고 본다. 더 나아가 사후적 방어수단의 내용이 예방적 방어수단과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방적 방지수단이 모두 사후적 방지수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어전략수립상의 유의점으로 먼저 ① 이해관계자(특히 주주)의 입장을 고려한 방어전략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는 회사의 능력범위와 그들의 권능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
방어전략수립상의 유의점으로 먼저 ① 이해관계자(특히 주주)의 입장을 고려한 방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