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관

(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의 대다수인 73.5%가 강간범죄를 줄이기 우히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심영희 p.270]) 또한 강간죄에 대한 현재의 법정형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여성들의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은 1992년 5월 27일에 마련된 형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특수강간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을 뿐이다.
(3) 아내강간
아내강간을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California 주의 1980년 주형법 262조, Canada 1982년 성범죄 개정안 등)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뚜렷한 법조문은 없고, 다만 아내강간을 강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만이 있다.(대판 1970.3.10. 7029) 이에 대하여 여성 2,235명에게 아내강간을 범죄로규정하여 처벌하는데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