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은 1960년대이래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 재벌중심의 경제가 형성되어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청, 영세기업으로 전락하였다. 삶의 질에 있어서 농촌부문은 도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며 도시 부문에서도 주변화 된 빈곤계층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구조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불평등한 자원 배분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정경유착 관행의 지속으로 기업의 창의성과 자기 책임에 입각한 경영원칙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은 시장경쟁보다는 권력과의 담합을 통해 독점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마저 보여 왔다.
이와 같은 근대화 과정의 결과, 외형상의 경제성장은 이룩했지만 시장질서는 왜곡되었으며 끝내는 ‘IMF 관리체제’를 초래하였다.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발전논리 속에서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호조차 시혜적 관점에서 최소수준으로 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누적되어온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