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사회학

한국이 외채 상환을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놓고 IMF 처방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넌센스다. 혹시나 IMF가 자신들이 처방이 주효한 것이라고 자평한다면 이것 또한 폭로(debunking)되어야 할 신화이다. IMF의 처방은 한마디로 기성품(ready-made)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성품의 의미는 구제 금융 체제로 들어가는 이유가 각 국가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IMF가 내놓은 처방은 모두 똑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부과한 조건은 바로 IMF가 세계화 논리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해 전 세계 100여 개 채무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똑같은 메뉴, 즉 거시 경제적 안정화조치와 구조조정 계획이었다. 긴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 IMF 패키지는 기업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었던 신용위기를 더욱 약화시켰고, 연쇄 부도를 초래했으며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갔다. 긴축은 IMF의 표준적인 처방이지만 한국의 경우 긴축 처방이 필요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남미의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인프레이션도 낮고 예산도 초과상태였다.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급조된 처방이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인 정부나 기업도 명확한 청사진이나 상황파악 없이 IMF 처방을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하는 나라들은 많다. 그리고 각국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징후는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구조조정 처방은 천편일률이다.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IMF가 권고하는 처방은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