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혁동향과 일본의 개호보험

2) 일본 개호정책(골드플랜)

일본의 요개호고령자대책은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성립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현재 공식적 부문에서 중요한 개호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설서비스는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 개호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개혁에 의하여 개호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고령자개호문제가 일본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86년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중에서 기동불능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노인의 수가 22만명에 이르는 것이 밝혀지는 등 개호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1986년 12월 노인보건법을 개정하여 [노인보건시설]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켰다. 노인보건시설이란 요개호고령자에 대하여 의료와 개호의 양면에서 필요한 큐어와 케어를 행하는 시설로써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간시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989년의 소위 [골드플랜]은 고령자개호의 기반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