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산업 독과점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농기계산업이 4개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 첫째, 국내의 농업상황과 농가의 경영조건에 적합한 기종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음. 즉, 국내농가에 보급하는 농기계 모델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농가의 경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새로운 기술개발투자에 대해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즉, 기술개발 및 기술축적의 경험이 부족한 농기계업체들이 독과점구조하에서 상대방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수입하여 기종을 다양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광고의 부작용도 발생함 - 세째, 이에 따라 농기계 공급 모델의 평균수명이 2~3년으로 매우 짧으며, 평균생산대수는 2,000대로 소량생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모델개발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자체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수입모델을 선호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알맹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농기계의 과잉공급 혹은 중복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