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공급

앞에서 우리는 예금화폐가 어떻게 하여 창조되는가를 보았다. 은행제도 외부로부터 화폐(예금)가 들어오면 그만큼 은행의 준비금이 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금화폐가 乘數倍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은행제도의 준비금의 크기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이 준비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을 잘 알 수 있다면 적어도 예금화폐의 크기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현금화폐를 합한 것이 통화량(M1)이므로 통화량의 공급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행의 준비금과 현금화폐(이들의 합을 본원통화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主體가 바로 발권은행인 中央銀行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중앙은행의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통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9.3.1.중앙은행과 中央銀行의 機能

① 중앙은행의 조직과 지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화폐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화폐(현금이든, 요구불예금이든, 저축성예금이든)의 창출과 관련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규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이란 이러한 제도를 잘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통화량의 크기를 규제하는 기구를 중앙은행이라고 한다. 통화량의 크기를 규제하는 책임있는 기구이므로 흔히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의 명칭은 한국은행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고 영국의 중앙은행은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Bank of Japan), 독일의 중앙은행은 연방은행(Bundesbank)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50년의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997년 12월31일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으로써 큰 변화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