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정의

전통국제법에 반해 현대국제법의 특징

1. 고전적 의미의 국제법

법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공동사회에서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를 기본적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국제사회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국제법은 이처럼 국제사회를 그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므로 역사·정치·법 등의 어느 관점에서 고찰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 역시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는 변화가 있어 왔으며, 나아가 현대의 국제법 학자들 간에도 국제법을 정의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제법에 관한 종래의 통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 즉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다. 국제법을 이처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국제법은 이미 고대에도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이 규율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이므로 국제법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따라서 국가만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제법상 권리·의무는 오로지 국가만이…(생략)

2. 국제법의 현대적 의의

(1)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