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4. 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 1). 행정부 대 입법무, 행정부 대 사법부의 관계 국가혁신에서 중요한 일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째, 3권 분립과 상호관계에 대해,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다수 학자들은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박동서 1998). 둘째, 사법부의 권한 강화와 별도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의 구축과 관련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 등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입법부의 경우도 권한강화에 걸맞은 정책의 효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 산하에 정부 산하 관련연구소를 옮기거나, 개헌 시에는 ‘감사원의 국회소속’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분권화 - 수직적 분권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특별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분석수준을 넓혀야 한다. 민주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기능 및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광범위한 실질적인 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이나 권한에 관한 것보다 ‘귀찮고 책임질 일’들이 주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치적 결단에 다라 본질적인 권력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영화 - 수평적 분권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제 3섹터 경제의 세계화와 국가정치 및 행정체제의 국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오던 기능과 업무 가운데 민간으로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전면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유훈,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