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태이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정상회담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해 왔다. 남한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북한은 또 남한의 협조와 성원을 받아 서구 여러 나라들과 국교도 수립하고, 아세안지역 Forum, ARF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이제는 남한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사정이 달라져서 북한에 대한 너그러운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비료나 식량지원은 김정일의 답방이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으나 電力과 같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물자는 답방을 하더라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또 한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기대했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ADB)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의 협조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취임이후 그러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과의 관계 확대를 추구할 incentive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남북 지도자들 각각의 의도와 구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의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다. 우리 자신을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세계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남한과 경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가능한 한 경제면에 국한시키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