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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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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 산업정책을 크게 4가지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부채비율200%,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30대 그룹 지정제도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본문/내용
우리 산업정책을 크게 4가지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부채비율200%,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30대 그룹 지정제도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외쳐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원감축은 최소화하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원감축에 있는데 인원감축 없는 구조조정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앞선다. 일단 철저한 구조조정을 한 후 경쟁력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 가서 다시 고용을 늘리면 건강한 경제상태 하에서의 재고용임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겉치레적인 구조조정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4/4 명목임금율은 5.9%로 노동생산성증가율 5.6%를 다시 앞지르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도 이제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직원 1인당 부가가치 3,510만원인데 비해 우리 나라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44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심히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에서도 불만이 많다. 철저히 구조조정을 시도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실업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인원감축자체를 요구함으로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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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aq****** Date : 2016-01-27 FileNo : 1608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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