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하여

복지국가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논자에 따라 그 개념 규정이 얼마나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1)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위의 논자들은 모두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3) 복지국가의 개념정의에서 모두󰡐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복지국가위기의 원인을 여러 가지들 수 있다.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고, 사실에 바탕을 둔 실증적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네 가지의 복지국가위기의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라는 것이며, 둘째는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국가는 빈곤층의 도덕성의 훼손을 가져와 의존심을 높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