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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부당광고의 판단기준
1.1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만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본문/내용

1.. 부당광고의 판단기준

1.1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만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광고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 여기서 진실성의 범위는 광고내용 전체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진실성도 포함되며, 광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의 광고도 진실성에 위배됨.

1.2 광고의 전체적 인상 고려

소비자는 광고에서 표현하는 각 용어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광고물의 전체적인 인상에 의해 광고물을 이해함. 즉,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의미와 동광고에서 암시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총체화된 전체적 인상에 의해서 광고물을 이해함. 그러므로 광고물 전체의 인상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부당광고의 중요한 인정요소라 할 수 있음.

1.3 광고문언해석의 다양성 여부

소비자들이 광고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구매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문구의 해석의 다양성 여부도 중요한 부당광고의 판단기준이 됨. 광고문구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경우에는 비록 광고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거나 혹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동내용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행위로 볼 수 있음.

1.4 중요한 내용을 광고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

합리적인 소비자도 광고내용 모두 읽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고주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조건을 광고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도 있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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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kh******
Date : 2012-11-12
FileNo : 16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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