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의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 논의의 배경 최근 대우그룹과 법정관리 중에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 있다. 비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자료는 임의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임의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보고서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 분식회계의 원인 3.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