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의 원인과 대책

1990년대초 이후 상품시장 개방과 함께 자본시장을 요구하는 외국의 압력이 점점 더해 갔다. 식자들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자면 그에 앞서 국내시장을 먼저 자유화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사이의 격차를 좁혀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단기 투기자본이 일시에 유입하여 환율을 왜곡하고 통화 증발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다가 국내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시에 외국으로 빠져나가 1995년 멕시코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1) 그러나 금융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였고 그러다가 외압에 못이겨 1990년대 초부터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국의 고금리에 현혹된 외국 투자가들은 해외에서 6-7%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에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하여 12-3%의 고금리로 운용하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한 두 곱 장사가 된다는 묘미를 맛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한편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의 주가가 일반적으로 저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91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외국인 증권 투자가 1991-1996년 사이에 갑자기 610억불이나 늘어났다.2) 뿐만 아니라 자율화,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은행, 종금사와 대기업들은 외국의 저리 단기자본을 차입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외 장기 투자에 투입하는가 하면, 해외 투자에 경험이 없는 종금사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에 현혹되어 인도네시아 혹은 러시아의 부실 채권을 사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나 단기자본 유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단기자본 유입을 반영하여 환율(달러의 원화가격)은 안정적 추세를 보였는데3) 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나 단기자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