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하천

현대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1961년 [하천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인 1927년 일제에 의해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광복 이후에는 1961년 12월에 제정된 것이 처음이다. 이 [하천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 가운데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지정하며, 그 이외의 하천과 지류들은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관리의 책임자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유지를 담당한다. 따라서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나 하천 부속물의 점용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극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하천의 수량이나 물의 흐름을 강제로 변형시키는 행위, 하천 부속물에 대한 파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하천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