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관세인하협상과 관련하여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히 농산물 수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차기 농산물협상의 관세감축 방식은 지금까지의 다자간 협상의 경험 및 국제회의에서의 논의 등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크게 4가지 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관세감축방식별 구체적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품목의 동일률 감축(Across the Board Cut)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모든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현행 관세율 기준으로 이행기간동안 일률적으로 정해진 관세인하 폭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관세감축의 기준이 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협상 기준년도의 품목별 양허세율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실행세율을 감축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기준년도 관세를 일률적으로 최종년도까지 a% 감축한다고 할 때, 그 감축공식은 다음과 같다.
(1) tn =(1-a)*t1
여기서 t1는 감축의 기준이 되는 이행초기 관세율이며 tn는 감축이행이 종료된 후 최종년도 관세수준을 나타내며, a는 초기년도 관세율 대비 이행말기 관세율로 표시되는 관세감축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