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의 이행, 차기 협상동향 및 전망

○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기 시작하여, 수입수량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Tariffication)한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더욱 가속화되었음
○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이 철폐되는 2001년에는 쌀이 유일한 수입수량제한 품목으로 남게 될 것임
○ WTO 출범 이후 한국농업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농업부문의 거시지표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음.
○ UR 이후 농림업 총생산액은 199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더욱이 1997년 이후는 절대액면에서도 농림업 총업생산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1996년의 24조 4천억에서 1998년에는 22조 천억까지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가구당 농업조수입도 1996년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구당 평균 농업 조수입은 1996년의 173십만원에서 1998년에는 166십만원까지 감소하였음
○ 반면에 가구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매년 10% 내외로 증가함으로써 농업소득은 UR 협정이 발효된 1995년 이후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IMF 금융위기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1998년에 가구당 평균 농업소득은 895만 5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3%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37만원이나 줄어들었음
- 이처럼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UR이후 농산물의 가격 상승에 비해 농업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UR 이후 총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맥류와 노지 채소류 생산면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미곡의 생산면적은 정체인 반면 시설채소 및 과일류의 생산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보다 수익성 및 경쟁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