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방 자원관리 방향에 관한 소고

그러면 작전운용 소요기준이란 무엇인가? 작전운용 소요기준이란 각종 자원(부대, 장비, 시설, 물자 등)의 운용수준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전차 한 대를 일년간 보유 및 운용하는데 기름은 얼마나 들고 수리비는 얼마나 사용되는가 하는 예산편성 또는 사후 평가의 기준으로서 사용하려는 그러한 표준이 될 만한 기준설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차 한 대는 그 소속부대의 임무에 따라 훈련을 위해서는 평균 몇 ㎞ 또는 몇시간 운용하며, 작전 또는 부대운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움직일 것이며, 포는 몇발이나 쏠 것인지? 임무에 따라 편제에 대한 장비 확보율은 몇%나 되며, 가동상태는 몇%나 유지시킬 것인지? 등에 관해서 현행 작전 전술 및 전력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합참에서 그 기준을 미리 설정해 주어서 모든 자원관계 요원들이 거기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며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운영비에 대한 국방자원 배분은 상급부대로부터의 상세한 자원배분지침과 자원관리 책임부대의 예산편성 능력에 따라 그 효율성이 결정될 것이고, 또한 자원을 관리하고 실제로 소모하는 요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여부가 결정 될 것이다. 각급부대에서는 제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리적인 자원관리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모든 자원의 운용결과 및 소모 내용을 어떠한 공통되는 양식으로 필히 기록하고 유지 관리되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산화가 촉진되고 전산망 구축을 기간내에 완성하게 될 것이다. 각급 수준의 제대에서 이러한 자원관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개발하고 종적, 횡적으로 전파할 의무를 가지며, 차상급부대에서는 이를 기초로 다시 종합한 자료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