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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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hwp [Size : 8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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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초생보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시행과 관련된 동향을 보고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생활보호제도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포함한 현행 제도와 8월9일까지 확정된 새 제도를 비교한 후, 새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쟁점을 1)법 절차의 위법성,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3)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훼손, 4) 수급권자의 보장 기피, 5) 보장수준의 하향조정, 6) 가족해체 촉진 및 7)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차례

I. 문제제기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동향
1. 시민단체와 보수계층과의 대립
2. 시민단체와 보수층의 대립배경
IV.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
1. 법 절차의 위법성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3. 수급권자의 생존권 훼손

3.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3.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3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수준 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

3.4. 수급권자의 승용차를 탈 권리의 박탈

3.5. 수급권자의 주거권 박탈과 최저주거수준 미달의 주거 강요

3.6.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4. 수급권자의 보장기피
4.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무리한 적용
4.2. 재산기준의 강화
4.3 친인척간의 공증부채 불인정
4.4.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
4.5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5. 보장수준의 하향 조정

5.1.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5.2. 최저생계비의 하향 설정
5.3. 추정소득의 적용
5.4. 금융거래의 추적을 통한 소득 추정
5.5. 가구지출 특성 기준의 추정소득 적용
5.6. 근로능력자의 조건부 수급

5.7.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5.8.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비의 소득 포함

5.9. 부채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불허

5.1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6. 가족해체 촉진의 문제점

6.1. 재산과 면적기준의 강화로 인한 노인 부양 미풍양속의 기피 위기

6.2. 구상권 행사로 인한 가족 불화와 가족단절 촉진

6.3.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로 인한 노인 재혼 가정의 이혼위기

7. 기타 사항

7.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7.2.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7.3. 차상위 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7.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7.5.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7.6. 법과 지침의 난해

7.7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VI. 결론

본문/내용

또한 이 법안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의제화 된 수단으로 채택되었는데,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welfare”와 “workfare”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이 법안의 성격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경준,2000).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동향

1. 시민단체와 보수계층과의 대립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98년 극심한 경제침체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나타난 논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과 지표를 가지고 IMF 구제금융 체제 아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한 논의 중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배불평등의 개선과 빈곤층의 생존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여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 직접 개입하였으며 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

참고문헌

•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2000),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기초생활수급권찾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99년 10월호, 통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5
• 김미곤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99-04, pp. 168 - 195.
• 동아일보(2000), “신장병 무료치료 받으려 환자들 눈물의 위장이혼, 5월 20일, 제24515호, 40면
•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 실업극복과 연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가족해체 촉진법인가?”, 6월 25일, 2면
• 박동운(2000), “최저생계비 보장 손질 필요”, 동아일보, 3월 18일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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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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