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터넷 포르노의 유통과 자율 규제
1. 인터넷과 포르노그라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 위상과 역할이 크게 신장되어왔다.
기술적 환경보다 내용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가장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어 온것이 포르노그라피문제이다.
인터넷에서의 포르노 사이트는 거의 유일한 수익모델 창출의 대표적 영역이 되었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야후나 아마존보다 eFox라는 포르노 사이트는 더 큰 투자가치를 얻고 있다.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내용과여성
현재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콘텐즈는 야사(야한사진),야동(야한동영상), 야겜(야한 게임), 야설(야한소설)등의 직접적 음란물과 게시판에 해외 유료성인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하는 간접적 음란물들이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포르노가 기존의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내용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 중립적의미의 ‘성표현물’의 단계를 넘어 섰다는 점이다.
(역시 여자를 성적소비대상으로 삼는 남성 중심적인 포르노가 대부분)
3.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1)인터넷 포르노그라피규제 논쟁의 역사
미국- 1995년 <타임>의 보도이후 ‘통신윤리 법안’ 상정
1996년 이범안은 ‘통신품위법CDA` 로 대통령인준으로 통과
1997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부결
1998년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법 CDAⅡ`제정
1999년 피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저지
CDA의 의의-법제정이 실패했다고 미국이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완전개방한 것은 아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기가 되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려는 다양한 방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