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분원가방식에 대하여

완전배부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산정은 회계상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서비스의 원가를 배부하는 것으로 이는 공통비배부에 따른 원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비용 및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각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사업효율의 증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용사업자에게 비효율의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완전배부원가를 이용할 경우 발생된 원가의 총액은 파악을 가능하나 원가의 발생동인이나 개별서비스와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워 개별서비스별 원가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완전배부원가방식은 매년 원가발생액이 달라짐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고 사후적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정산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또한 통신망의 구축은 미래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나 접속료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게 되어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완전배부원가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생산과 원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공통비배부로 인한 원가왜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증분원가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증분원가는 미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므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유인을 가지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통신망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간 정산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지게 되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